관리자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평가시험

1. 다음 중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이행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3.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정답: 2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는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2. 다음은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무엇인가?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혹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1. 중대산업재해 (선택됨)
2. 중대시민재해
3. 심각한재해
4. 심각한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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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대산업재해의 설명입니다.

3.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아닌 것은?

1. 기술성
2. 복잡다양성
3. 강행성
4. 사업주 비규제성

정답: 4번 (사업주 비규제성)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은 기술성, 복잡다양성, 강행성, 사업주 규제성입니다.

4. 다음 중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
3.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
4. 동일한 사고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5명 발생

정답: 3번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

해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예방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주,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무를 불이행 시 사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특징을 설명한 것인가?

1. 기술성
2. 복잡다양성
3. 강행성
4. 사업주 규제성

정답: 3번 (강행성)

해설
산재예방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주, 근로자 뿐 아니라 정부의 의무를 강제화하여 불이행 시 사법적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