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문제와 해설

1. 다음은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무엇인가?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혹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① 중대산업재해
② 자연재해
③ 심각한재해
④ 심각한질병

[정답] 1
[해설]
중대산업재해의 설명이다.


2. 다음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설명이다. 아닌 것은?

①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
②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사고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④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반드시 포함한다.

[정답] 4
[해설]
중대산업재해는 제외이다.


3. 다음 중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이행
② 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의무
③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정답] 2
[해설]
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의무는 근로자 의무입니다.


4.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사항 중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아닌 것은?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제외하여도 된다.

[정답] 4
[해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도 포함된다.


5.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부의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아닌 것은?

①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집행
② 재해예방 지원 및 지도 감독
③ 안전보건조치 기준 법령 작성
④ 사업장 별 근로 조건 개선, 적절한 작업 환경 조성

[정답] 4
[해설]
근로 조건 개선, 적절한 작업 환경 조성은 사업주의 의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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