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산업재해의 총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무엇인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업무상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근로자의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분류해야 할 담당 업무와 근로자에 대한 업무에 무수되는 영향 등을 말한다.
① 업무상재해
② 직무스트레스
③ 근골격계질환
④ 장애
[정답] 1
[해설]
업무상재해에 대한 설명이다.
2.
-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
② 산재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이다.
③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며, 상해보험 등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높다.
④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을 한다.
[정답] 4
[해설]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 한다.
3.
- 산업재해 기록 및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아닌 것은?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 기록 또는 재해예방기관, 사망 등 재해에 통계분석 업무에 제공
② 통계청이 매년 통계작성 승인에 의한 산업재해 통계분석을 통계산업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개별적인 특정 목적의 비공식 통계자료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산업재해 분류체계 및 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요약한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4
[해설]
산업재해 분류체계 및 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요약한 것도 산업재해 기록 및 분류에 적용된다.
4.
- 사업주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아닌 것은?
① 사업주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업무상질병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③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④ 사업주의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가 업무관련성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행정 절차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4
[해설]
사업주의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가 업무관련성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행정 절차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
- 산재보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
② 재활서비스 제공, 요양서비스 충분 제공
③ 근로자의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
④ 성공적인 직업복귀 도모
[정답] 2
[해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해 주고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와 주는 보험으로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