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및 정책 배경
2025년 7월 31일, 이재명 정부는 처음으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의 기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겠다는 의도를 담은 새로운 형식입니다 .
이번 개편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하고, 세입 기반을 회복해 확장적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 주요 세목별 개편 내용
2.1 법인세: 전 구간 세율 인상
- 현행 법인세 누진세율(과표 기준):
- 2억 원 이하: 9%
-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 3,000억 원 초과: 24%
- 모든 과표 구간에서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 최고세율은 25%로 인상됩니다.
2.2 주식 관련 과세 강화: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 대주주 기준 강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기준을 낮춤.
- 증권거래세율 복원:
- 코스피: 현행 0% → 과거 수준 0.05%로
- 코스닥: 0.15% → 0.20%로 인상.
2.3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현행: 금융소득(배당·이자) 2,000만 원 이하에는 15.4%, 초과 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 적용.
- 개편안: 배당을 따로 떼어 과세하는 분리과세 도입, 세율 구간:
- 2,000만 원 이하: 14%
-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20%
- 3억 원 초과: 35%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38.5%).
- 적용 대상: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
2.4 AI 및 다자녀가구 세제 지원 확대
-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AI 관련 기업에 30~50% 연구개발(R&D) 세액공제, 15~30% 투자세액공제 제공하고, AI 데이터센터는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지정.
- 다자녀가구 혜택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포함.
-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을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
2.5 금융·보험 업종 교육세 인상 및 감액배당 과세
- 교육세 구간 신설: 금융·보험사의 수익이 1조 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 0.5%에서 1%로 상향.
- 감액배당 과세 근거 마련: 자본준비금을 줄여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
3. 예상 세수 효과 및 재정 전망
-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26~2030년까지 세수가 약 35조 6,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인세: 약 18.5조 원
- 증권거래세: 약 11.5조 원
- 기타: 약 5.2조 원
- 부가가치세: 약 9,000억 원 증가
- 다자녀가구 공제 확대 등으로 소득세는 약 5,000억 원 감소할 전망.
- 뉴닉 자료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총 8조 1,672억 원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 대기업 부담: 4조 1,676억 원
- 중소기업 부담: 1조 5,936억 원
- 서민·중산층 세금은 오히려 1,024억 원 감소 예상.
4. 시장 및 정치권 반응 요약
시장 반응
- 세제개편안 발표(2025년 7월 31일) 다음날, 코스피는 3.88%, 코스닥은 4.03%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크게 반영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비판
- 경실련 권오인 국장은 세제개편이 조세형평성을 놓쳤다고 지적하며,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대원칙에 맞는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
- 한국리츠협회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고배당 기업임에도 세제혜택에서 제외된 것은 역차별이며,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
- 경향신문은 이번 개편안이 자산 과세 원칙 없이 진행되었다는 비판을 전하며,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없이 대주주 기준만 강화한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
5.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증세를 통한 세입 기반 복원이 목적이지만, 발표 직후 주가 폭락을 유발할 정도로 시장 민감 반응이 컸습니다.
- 정치적 설득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향후 국회 통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 리츠·부동산 과세 제외, 자산 기반 과세 체계 부족, 금융투자소득세 미도입 등은 개선 여지가 명확하다는 평가입니다.
- 장기적 증세 로드맵 구축, 과세 원칙과 형평성 확보, 재정지출의 투명성 제고 등은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 [증세 복원] 법인세율 전 구간 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거래세율 복원.
- [감세 조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소득 구간별 세율 조정.
- [산업·가구 지원] AI 세제지원 확대, 다자녀가구 공제 확대.
- [기타 과세 강화] 금융·보험 교육세 구간 신설, 감액배당 과세 도입.
- [효과] 향후 5~5년 반 동안 세수 수조 원 확보; 소득세는 일부 감소.
- [반발] 주가 급락, 리츠 역차별, 자산 과세 원칙 결여, 금융 과세 공백 지적.
- [과제] 증세 설득, 자산세·금융투자세 도입, 보유세 강화, 과세 형평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