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아파트 등기 이전 절차 – 2

아파트 분양 등기

1.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한 기본 요건

• 분양 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먼저 그 아파트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보존 등기란 아파트를 새로 지어 그 소유자인 분양 회사가 자기 앞으로 최초의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 세대마다 새로운 등기부가 생기는 것이지요.

– 잔급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을 다 납부하지 않으면 분양 회사에서 입주도 시켜주지 않을 뿐 아니라 등기도 넘겨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2.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건물 준공이 되지 않거나 보존 등기가 지연되고 있을 때

•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도 하였는데,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 승인(흔히 말하는 준공 검사)을 받지 못하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 보존 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는 할 수 없으나,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위 취득세 납부 기간이 경과 되면 상당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는 아파트분양계약서와 분양회사에서 발급해준 잔금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제출하여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잔금납부확인서에 기재된 납부 일자는 취득세 납부기한의 기준이 되며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날자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등기부상의 등기일자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잔금납부확인서에 기재된 납부금액은 분양대금을 미리내서 그 이자만큼 덜 낸 경우에, 이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계산하여 줍니다. 따라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약간 덜 나오겠지요. 그러나 분양대금을 연체하여 분양대금보다 더 낸 경우에는, 이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무시하고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으로 취득가격을 계산합니다.

3.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

•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이 완료되고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완료되는 날은 잔금납부일이고, 등기를 할 수 있는 날은 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날이지요. 위 잔금납부일과 보존등기일 중 더 늦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4.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 아파트를 분양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서류의 유효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 회사에서 받을 서류

• 분양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 분양 회사의 법인 인감증명서(이 인감 증명서는 부동산 양도용으로 분양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 것이어야 함)
• 잔금납부확인서
• 보존등기권리필증(권리증이 다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이미 접수되어 있을 때에는 필요치 않음)
• 위임장(매도인인 분양회사 대표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나 제 3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분양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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