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제 & 해설 정리

📌 문제 1

다음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3)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용어는?

1. 중대산업재해
2. 중요산업재해
3. 주요산업재해
4. 중대사고재해

✔ 정답: 1번 중대산업재해

✔ 해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법적 정의 그대로이며, 실제 용어는 “중대산업재해”만 사용됨.
2·3·4번은 법령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

---

📌 문제 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점은?

1.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법 보호 대상의 범위가 다르다.
3.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4.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 정답: 2번 법 보호 대상의 범위가 다르다.

✔ 해설

•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관리감독자·근로자의 안전보건 의무 규정
  → 즉, 적용 범위 및 보호 대상이 서로 다름.

1번·3번은 두 법 모두 해당하므로 ‘차이점’이 아님.

---

📌 문제 3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벌금형은 물론 사업주에게 ( ) 형까지도 내릴 수 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1. 과료
2. 봉사
3. 구류
4. 징역

✔ 정답: 4번 징역

✔ 해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11조에 따라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적용 가능.

---

📌 문제 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인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 O
2. X

✔ 정답: 1번 O

✔ 해설

두 법 모두 궁극적으로 중대재해·산업재해(=인재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산안법 →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진의 책임 강화로 사고 예방
  따라서 문장은 ‘참’.